한부모 가정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의 소득 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중위 소득 이하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한부모 가정 재산 소득환산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재산 소득환산액 산출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 및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세요!
1. 한부모 가정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한부모 가정의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및 재산 소득환산액이 음수인 경우, 0원으로 처리됩니다.
한부모 가정 소득 평가액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2. 한부모 가정 재산 소득환산액 산정 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은 다음 공식에 따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0원으로 처리됩니다.
- 기본재산액의 지역별 차이는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으로 설정됩니다.
-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순으로 차감되며, 100%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남는 경우에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3. 한부모 가정 재산 분류 및 소득환산율
한무모 가정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기타 재산으로 분류되며, 각기 다른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3.1 주거용 재산
3.1.1 소득환산율: 월 1.04%가 적용
3.1.2 주거용 재산의 범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해당 부속 토지를 포함합니다.
-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도 주거용 재산에 포함되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계약서전월세 계약서상의 금액에 적용률(0.95)을 곱해 산출합니다.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실제 거주하는 소매점, 미용원 등도 주거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1.3 적용 한도:
-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서울 1억 7,200만원, 경기 1억 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억4,600만원, 그 외 지역은 1억 1,2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 조손가족의 경우, 적용 한도 구분 없이 모든 주거용 재산이 인정됩니다.
3.2 일반 재산
3.2.1 소득환산율: 월 4.17%가 적용
3.2.2 일반 재산의 범위:
- 주거용 재산을 제외한 모든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 주거용 재산에서 적용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재산에 포함됩니다.
- 주거용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 상가 등의 일부를 임차하는 대가의 보증금이 포함됩니다.
- 선박, 항공기, 가축, 입목재산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일반 재산에 포함됩니다.
- 특히, 토지금액은 지역별 토지금액 적용률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토지금액 = 시가표준액 ÷ 시･군･구별 토지금액 적용률)
-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재산 적용 자동차
가. 장애인 전용 자동차:
- 한 가정당 한 대에만 적용됩니다.
-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 미만입니다.
- 승합자동차의 경우 11인승에서 15인승 사이입니다.
- 전방조종 승합자동차는 10인승 이하이며, 승합자동차세 납부 대상입니다.
-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량이 1톤 이하입니다.
- 심각한 장애를 가진 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이 사용하는 경우, 배기량이 2,500cc 미만인 자동차가 해당합니다(예: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나.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치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움직이기 어려운 가구원이 의원 치료가 필요하며, 건강 상태나 지역적 특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동차 소유가 필수적인 경우.
다. 대가족용 승용자동차:
-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
- 자동차는 배기량 2,500cc 미만이며 7인승 이상이어야 하고,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치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라. 소형 승합 및 화물 자동차: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치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마.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260cc 이하인 경우.
3.3 금융 재산
- 소득환산율: 월 6.26%가 적용됩니다.
- 금융자산의 종류: 현금, 금융실명거래 자산, 다양한 보험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 공제: 가구당 생활준비금 500만 원, 장기금융저축은 연간 500만 원, 총한도 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4 기타 사항
- 장애인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일반 재산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 조손가족은 주거용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대해 2.08%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4. 한부모 가정 부채 처리
재산 소득환산액을 산출할 때, 부채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차감되는 부채와 차감되지 않는 부채입니다.
4.1 차감되는 부채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 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의 기관 대출금
- 공제회 대출금
- 법원 판결이나 조정에 의한 개인 간 부채
이러한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실질적인 재산 가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4.2 차감되지 않는 부채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부채
- 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
-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단기 신용카드회사 대출(카드론) 및 어음할인 대출
- 법원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개인 간 부채
이러한 부채는 재산가액 산정 시 고려되지 않아, 재산의 실질적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재산
특정 자산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어, 소득환산액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1 자동차 중 제외되는 재산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구별로 1대
- 생업용 자동차: 가구별로 1대, 관련 소득이 파악
5.2 금융자산 중 제외되는 재산
- 자립지원 적립금
-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른 가입금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
5.3 특례로 적용되어 제외되는 재산
일부 가구는 특별한 상황에 따라 재산가액 산정에서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 재산가액만 상승한 가구
-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특정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구
6. 한부모 가정 재산 소득환산액 예시
6.1 창원에서의 예시:
- 생계급여 수급자가 1억 5,600만 원의 주거용 재산을 보유한 경우:
- 창원시의 주거용 재산 적용 한도는 1억 4,600만원입니다.
- 1억 4,600만원 초과분인 1,000만 원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1억 4,600만원에서 창원시의 기본공제액 7,700만 원을 차감한 6,900만원은 주거용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146,000,000-77,000,000)*0.0104 + 10,000,000*0.0417 = 1,134,600원
6.2 세종에서의 예시:
- 1억 2,000만원 주거용 임대에 거주하고, 세종시의 토지 시가표준액 2,000만원을 보유, 임대 보증금 담보 대출 4,000만 원, 보험금 1,500만 원을 보유한 경우:
- 세종시 주거용 재산 적용 한도는 1억 4,600만원, 토지 적용률 0.8, 임대 보증금 적용률 0.95, 기본 공제액 7,700만원입니다.
- 임대 보증금에 0.95 환산율을 적용해 기본공제액 7,700만 원을 차감하고, 부채 4,000만원을 차감하면 부채가 300만원 남습니다.
- 토지 자산을 환산할 때는 시가표준액에 환산율(0.8)을 적용(나눔)한 후, 남은 부채 300만원을 차감합니다.
- 보험금은 금융 재산으로 6.26% 적용합니다.
- (20,000,000/0.8-3,000,000)*0.0417 + 15,000,000*0.0626 = 1,856,400원
7. 결론
한부모 가정의 재산 소득환산액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그리고 금융자산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에 해당 사항에 맞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재산 소득환산액은 한부모 가정의 복지 혜택 지원 대상자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사용됩니다. 복잡할 수 있는 재산 소득환산액의 계산 방법을 이해하시면, 한부모 가정의 복지 혜택 대상자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 보면 좋은 내용입니다.
